9월 신규 가계대출 신용점수 928점 기록해 6개월 연속 상승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과 1점 차이 불과하며 건전성 방어 집중
2금융권마저 대출 축소해 취약차주 자금난 등 양극화 심화 우려
정부가 지난 8월 대출 공급 부족을 이유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완화했지만, 1금융권의 대출 창구는 중∙저신용자에게 더욱 굳게 닫히고 있다. 자산건전성 악화에 직면한 은행들이 완화된 한도를 신규 취약계층 공급이 아닌 초고신용자 위주의 안전자산 채우기에만 활용하면서, 당국 규제 완화가 시장의 신용 양극화와 차주 배제를 오히려 가속하는 역설을 낳고 있다.
9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13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토스∙케이)에서 신규 취급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포함) 차주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평균 신용점수는 928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의 926점보다 2점 상승한 수치로,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1,000점 만점 체제에서 900점 이상은 과거 등급제로 환산할 때 1~2등급에 해당하는 최상위 우량 차주 구간이다. 그러나 이제는 900점 안팎의 점수를 확보하고도 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려운 비정상적 신용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됐다.
특히 중∙저신용자 포용과 지역 서민금융 공급을 주된 기반으로 삼았던 지방 거점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문턱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카카오∙토스∙케이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지난 9월 평균 신용점수는 943점까지 뛰었다. 지난 1월(931점)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12점이 급등해 5대 시중은행(944점)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신용점수가 지난 1월 947점에서 소폭 하락해 정체된 것과 대조적이다. 중신용자 공급 확대를 인가 조건으로 내세웠던 인터넷전문은행마저 우량 차주 유치에 몰두한 결과다.
지방 거점 은행 5곳(iM∙부산∙경남∙광주∙전북)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의 지난 9월 신규 취급 평균 신용점수는 903점으로 지난 1월의 895점보다 8점 오르면서 900점 선을 뚫었다. 대형 은행에서 소외된 차주들이 거치던 중간 금융 사다리가 사실상 사라졌다.
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더욱 걸어 잠그는 원인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연체율이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3%로 전년 동기(0.30%) 대비 0.03%포인트 상승에 그쳤으나, 5대 지방은행의 평균은 1.23%로 1년 전보다 0.26%포인트 급등했다. 지방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의 여파로 부실 채권이 누적되자, 건전성 지표 방어가 시급해진 은행들이 취약차주 비중을 줄이고 안전한 담보 대출 중심으로 신규 여신 심사를 조이고 있다.
이런 은행권의 방어적 행태는 신용 리스크를 금융시스템 외부로 전가하는 부작용을 키운다. 1금융권에서 밀려난 800점대 중신용자와 다중채무자들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나,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 역시 조달비용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신규 대출을 대거 축소한 상태다. 상환 능력이 무너지지 않은 한계 차주들마저 사금융의 고금리 덫에 걸릴 위험이 커졌다.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당국은 대출 숨통을 틔워주겠다며 총량 규제를 완화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세부적 신용공급 유인책이나 건전성 충격 완화 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완화된 여력이 담보력 있는 자산가 계층의 대출 갈아타기 등으로 흡수될 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대출 행태 서베이에서도 4분기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취급 태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시중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명분으로 차주 솎아내기를 지속하는 한, 금융 취약계층의 자금난 해소 여부는 불투명하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