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연 4.88% 기록
가산금리 인상 탓에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가중
신규 연체액 급증으로 선제적인 건전성 수술 시급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3.00%에 멈춰 섰음에도 대출 현장의 금리는 가파르게 치솟으며 차주들의 상환 한계를 압박하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 시 조달 비용이 안정돼 대출금리 상승세가 꺾여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끌어올리고 우대금리를 대폭 축소한 영향이다. 통화정책의 숨 고르기 효과는 사라지고 서민과 영세 차주들에게만 고금리의 충격이 집중되면서, 은행권 대출금리와 연체율이 모두 10년 안팎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월 29일 발표한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집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88%로 8월의 4.66%보다 0.22%포인트 오르며 2012년 4월 이후 14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표금리와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11%로 12개월 연속 오르며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래 처음으로 5% 선을 돌파했다. 신용대출 금리마저 연 7% 턱밑까지 다가서며 차주들이 감당해야 할 원리금 부담은 감내 가능한 임계치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서민 보호를 표방한 정책금융마저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일부터 서민용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인상해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 연 5.00~5.30%를 적용하기로 했다. 10년 만기 금리가 5%대에 진입한 것은 2014년 3월 상품 출시 이후 처음이다. 정책모기지는 시중은행의 고금리 부담을 피해 실수요자에게 장기 고정금리 안전판을 제공해야 하지만,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금리와 조달 여건 악화를 이유로 공공 안전망마저 문턱을 높이면서 취약 차주들은 대안을 잃게 됐다.
이 같은 금리 역주행은 곧바로 연체율 상승이라는 파열음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이 10월 23일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대출의 비율은 0.69%로 2016년 10월 이후 9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치솟았다. 내수 침체와 원가 상승에 직면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전월보다 0.09%포인트 뛴 1.00%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중소법인은 1.10%, 개인사업자는 0.86%까지 악화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담보가 없어 금리 충격에 직접 노출된 신용대출 등 기타 가계대출 연체율은 0.91%까지 올라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이런 부실 확산은 개별 차주의 자금난을 넘어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됐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잔액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가 뛸 때마다 그 비용을 전적으로 가계에 전가하는 구조다. 매달 이자로 수십만 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이는 다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 급감과 대출 부실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
금융당국은 8월 연체율이 코로나19 이전 10년 장기 평균치인 0.78%를 밑돌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지표의 착시일 수 있다. 실제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신규 연체액은 3조 원에 달한 반면 은행권이 상각과 매각 등으로 정리한 부실채권은 1조 5,000억 원에 그쳐 정리 속도보다 연체 누적 속도가 두 배 더 빠르다. 부실의 본질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통계 뒤에 가려져 잠복해 있을 위험이 크다.
은행들은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를 명분으로 손쉽게 가산금리를 올리며 역대급 이자이익을 누리는 반면 차주의 상환 부담 증가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의 빚을 단순 만기 연장으로 덮어두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 식 유동성 지원은 향후 금융권 전체의 대손충당금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금융권 전반의 부실을 방어하려면 단순 만기 연장을 넘어 근본적인 신용 건전성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환 능력을 반영한 정교한 채무조정과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준금리가 멈춘 자리에서 대출금리만 오르는 시장 구조를 방치한다면 취약계층에서 시작된 연체 도미노가 전체 신용 위기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