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채무조정 6개월 갚으면 정상 여신, 잠재 부실 키운다

금융당국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의 대출 건전성을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상향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놓인 취약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포용금융 확대를 독려한다는 취지지만, 자본 규제 완화가 은행권의 잠재 부실 위험을 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 채무조정 여신이 정상으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성실 상환 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감독원 감독규정상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거친 가계대출은 6개월만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정상 여신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반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은 1년을 상환해야 한다. 당국은 이 두 제도의 형평성을 맞춰 은행의 포용금융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건전성 분류가 요주의에서 정상으로 상향되면 은행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 부담은 급감한다. 현행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상 정상 여신의 최소 충당금 적립률은 0.5%지만, 요주의 여신은 10%에 달한다. 분류 등급 상향만으로 충당금 규모가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은행이 대손비용을 즉각적으로 줄여 당기순이익을 방어하고, 보통주자본(CET1) 비율 등 핵심 건전성 지표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차주의 실질적인 신용 위험을 은폐하는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채무조정 초기 6개월은 차주가 원금 상환을 유예받거나 만기를 대폭 연장받아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인위적으로 축소된 기간이다. 이 기간에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주의 원천적인 소득 창출 능력이나 부채 상환 여력이 근본적으로 회복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원금 분할상환 일정이 도래했을 때 빚어지는 재부실화는 채무조정 시장의 고질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6개월의 짧은 상환 이력만으로 건전성 등급을 쉽게 올려주면, 향후 경기 둔화나 거시경제 충격 시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부실이 일시에 터져 나올 위험이 커진다.

공적 채무조정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와 은행 자체 프로그램의 심사 강도 차이도 주요 쟁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엄격한 재산 심사와 채권단 공동 조정을 거쳐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반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은 각 은행의 개별 심사와 재량에 크게 의존한다.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은행 자체 프로그램에 공적 기구와 동일한 건전성 상향 특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부실 여신을 손쉽게 정상화할 유인이 발생한다.

실제로 은행들이 분기 말 연체율을 관리하거나 충당금을 줄이기 위해 부실 징후를 보이는 차주에게 손쉬운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실 대출을 빠르게 정상 채권으로 세탁해 회계 장부상 건전성만 포장할 경우, 금융시장과 투자자는 은행의 정확한 취약 여신 규모와 기초 체력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정책당국이 유도하는 포용금융 확대 이면에는 위험의 이연과 누적이라는 금융비용이 숨어 있다. 차주의 상환 안정성이 장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 규제만 앞서 완화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규제 개편이 은행의 단기 실적 보전용 편법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촘촘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상환 기간 단축 요건과 더불어 ▲차주 재부실 발생 시 페널티 조항 ▲건전성 단계별 손실흡수능력 강제 유지 방안 등을 함께 설계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