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헝가리 공장, 배터리 폐기물 신규 허가에 시민단체 취소 요구

삼성SDI 헝가리 괴드(Göd) 배터리 공장 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최근 신규 환경 허가를 취득하자 현지 시민단체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현지 법원이 공장 전체의 통합환경허가를 취소한 데 이어, 폐기물 처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헝가리 내 배터리 생산 기지를 둘러싼 인허가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시민단체 '괴드-에르트(Göd-ÉRT)'는 지난달 9일 괴드 공장 내 폐기물 처리 업체 '알테오 서큘러(ALTEO Circular)'가 취득한 환경 허가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알테오 서큘러는 삼성SDI 공장 내 부지를 임대해 유해 화학물질 처리와 불량 배터리 셀 방전 등 폐기물 사전 처리 업무를 맡고 있는 협력사다.

헝가리 당국은 올해 2월부터 심사를 진행해 지난달 알테오 서큘러에 폐기물 사전 처리 허가를 발급했다. 2024년 개정된 현지 법령에 따라 배터리 폐기물의 선별, 분쇄 등을 위해 별도의 환경 보호 허가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괴드-에르트 측은 해당 폐기물 처리 활동이 지역 건축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당국이 배터리 생산과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이 야기할 누적 환경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폐기물 처리 방식을 두고 회사와 시민단체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삼성SDI는 불량 배터리 셀의 방전 작업이 전체 생산 공정의 일부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시민단체는 공장 자체에 폐기물 처리 허가가 없는 만큼 이를 공장 내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지난 8월 관할 정부 부처에 폐기물 관리 실태 조사를 별도로 요청했다.

이번 폐기물 허가 논란은 앞서 불거진 공장 전체의 환경 허가 취소 사태의 연장선에 있다. 부다페스트 주변 지역 법원(Budapest Környéki Törvényszék)은 지난해 10월 7일 괴드-에르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페슈트(Pest) 주 정부가 2023년 12월 1일 삼성SDI에 발급한 '통합환경허가(egységes környezethasználati engedély)'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주 정부가 삼성SDI의 환경 허가와 관련해 시민단체의 소송이 제기된 이후 허가 내용을 3차례나 임의로 변경한 점을 지적했다. 법원은 이를 행정 절차법상 보장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보고, 허가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허가 자체를 전면 취소했다.

최근 헝가리 내에서는 배터리 공장의 용수 사용량과 유해 물질 배출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가 깐깐해지고 있다. 헝가리에는 삼성SDI 외에도 SK온이 코마롬(Komárom)과 이반차(Iváncsa)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가동 중이며, 중국 CATL도 데브레첸(Debrecen)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밀집해 있다. 이들 기업 역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 물질 배출 한도를 두고 현지 단체들의 엄격한 검증 요구를 받고 있다.

삼성SDI는 헝가리 괴드 공장을 유럽 시장 내 주요 배터리 공급망으로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 당국은 2024년부터 소규모 배터리 생산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환경 보호 허가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법령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