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줄이던 꼼수 차단, 신용위험 15% 하한선 설정

금융감독원이 투자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을 축소 평가해 부채 할인율을 끌어올리고 자본비율을 방어하던 보험업계의 회계적 착시 구조를 차단한다. 신용위험 스프레드 산출에 장기 평균치 기반의 하한선이 도입되면서, 고위험 자산에 손실 위험이 누적되더라도 할인율을 높게 유지해 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잡던 우회가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내년도 보험부채 할인 요소 적용기준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매길 때 개별 자산의 부도율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예상 손실만을 주로 반영해 왔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직전 10년간의 위험 스프레드 평균인 장기평균스프레드(LTAS)의 15%와 단순 부도∙등급 하락 손실 스프레드를 비교해 둘 중 더 큰 값을 신용위험 스프레드로 확정해야 한다. 즉 LTAS의 15%가 사실상의 절대적인 안전장치, 이른바 신용위험 하한선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 변화가 신용 위험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는 유동성 프리미엄 산정 메커니즘 때문이다. 보험부채 할인율은 무위험 국고채 금리 곡선에 유동성 프리미엄과 변동성 조정을 가산해 산출한다. 이때 유동성 프리미엄은 운용자산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 스프레드에서 보험계약과 직접 상관이 없는 순수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차감한 뒤 일정 비율을 곱해 도출된다. 총 위험 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적게 뺄수록 잔여분인 유동성 프리미엄이 비대해지고, 최종 할인율은 위로 치솟는 구조다.

할인율이 올라가면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장기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급격히 축소된다. 부채가 줄어들면 순자산(가용자본)이 불어나면서 금융당국의 핵심 건전성 잣대인 지급여력(K-ICS) 비율은 우호적으로 포장된다. 이 계산식의 구조적 허점 탓에 보험사들은 신용경색 국면에서도 포트폴리오의 부도율이나 등급 하락 위험을 최대한 낮게 계량화하려는 유혹에 노출돼 있었다.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낮출수록 유동성 프리미엄이 부풀어 자본비율 방어에 유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본시장에서 신용 위험이 불거져 회사채나 금융채의 위험 스프레드가 급등하더라도, 보험사가 산출하는 신용위험 스프레드가 이를 제때 반영하지 않으면 위험 자산 투자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분이 고스란히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흡수됐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해 실패하거나 크레딧 포트폴리오의 신용도가 흔들릴 때, 이론적으로는 자기자본이 깎여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할인율 상승을 통해 보험부채가 더 크게 줄어들어 K-ICS 비율이 개선되는 비정상적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다.

이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이번 기준은 당해 연도의 일시적 수치나 단기적 추정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방식을 깨고, 10년 치 장기 시계열이라는 객관적인 과거 통계 지표를 바닥으로 깔아둠으로써 인위적인 스프레드 축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봉쇄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대표 포트폴리오를 통한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채의 경우 위험 스프레드 63.7bp에서 신용 스프레드 5.9bp를 제외한 57.8bp를 기준으로 자산 비중을 적용해 최종 유동성 프리미엄 값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9월 기준 전체 유동성 프리미엄은 39.2bp 수준으로 집계됐다. 향후 시장 충격으로 위험 스프레드가 요동치더라도, 공제해야 할 신용위험 스프레드가 LTAS의 15%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유동성 프리미엄이 자의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 여지는 원천적으로 좁아진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들은 신용위험을 축소해 부채 할인율을 높이던 회계적 쿠션 효과를 더는 누리기 어렵게 됐다. 신용위험 스프레드 하한 도입으로 할인율이 하향 조정되면 보험부채 평가액은 그만큼 불어나게 되고, 이는 K-ICS 비율 하락 압력으로 직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신용위험 스프레드 하한을 설정하게 됐다"며 "일부 보험사는 할인율이 낮아져 부담될 수 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당장 업계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내에 비우량 회사채나 부동산 PF, 대체투자 등 위험가중자산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나 후발 보험사의 경우 부채 재평가 부담이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는 단순히 할인율 곡선의 테크닉에 기대어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확대와 장기선도금리 현실화에 이어 신용위험 스프레드 하한선까지 구축하면서 부채 할인율의 인위적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은 완결 단계로 향하고 있다. 결국 보험사들은 포트폴리오의 실질적인 신용 건전성을 끌어올리고, 부채 듀레이션과 자산 현금흐름을 정교하게 일치시키는 본질적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