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제자리걸음 한국 신용등급, 재정과 안보가 발목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의 연례협의단이 3일 방한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했다. 최근 수출 회복에 따른 등급 상향 기대가 나오지만, 구조적인 재정 취약성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14년째 등급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피치 토마스 룩마커 국가신용등급 아태총괄 등으로 구성된 연례협의단은 오는 5일까지 재경부와 한국은행, 통일부 등을 방문해 거시경제 지표와 정책을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4분기 중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피치는 2012년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올린 뒤 14년째 같은 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세수 개선을 근거로 등급 상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는 중기적인 등급 상향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정량 지표 개선에도 실제 등급이 오르지 않는 것은, 정성적 위험 요인이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일시적인 수출 반등 이면에 가려진 재정건전성이다. 피치는 반도체 경기 사이클에 의존하는 세수 증가가 인구 고령화와 복지 예산 확대로 인한 구조적 적자 압력을 덮을 수 없다고 본다. 지출 구조조정 없는 일시적 세수 개선만으로는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정이 실질적인 잠재성장률 확충으로 이어지는지도 핵심 평가 대상이다.

협의단이 통일부를 방문 일정에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AA’나 무디스의 ‘Aa2’보다 한 단계 낮은 ‘AA-’를 한국에 부여하고 있다. 타사보다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을 무겁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군사적 긴장이 지속하는 한 재정 여건 개선만으로는 신용등급 상향 명분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가신용등급은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고금리와 고환율 환경에서 피치가 등급이나 전망에 경고를 보낼 경우 대외 조달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재정경제부 이형일 부총리 겸 장관과 협의단의 대면 면담을 추진해 우리 경제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가 세수 변동성을 방어할 구체적인 재정준칙 실행 방안과 중장기 채무 관리 계획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는지가 이번 4분기 평가의 실질적인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 본 기사는 랑펀미디어의 AI 분석 엔진을 통해 수집·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