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2.30 15:30
개편 : 법인세율 1% 일괄 인상
기획재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p씩 일괄 인상된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은 10%로, 3,000억 원 초과 구간은 25%로 상향되어 기업들의 세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4%로 인상되어 조세 정의가 강화된다. 반면 문화 산업 지원을 위해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중소기업은 제작 비용의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 환경 : 최저임금 상승 & 보육 강화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어 월 환산액 기준 215만 원을 넘어선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에 발맞춰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일반 근로자 기준 11만 3,500원으로 인상되어 실직자의 생계 지원이 강화된다.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존 미취학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까지 넓어져 가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 휴직 기간 중 100% 즉시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의 사후 지급 방식이 개선되면서 중소기업의 대체 인력 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도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된다.
준조세 강화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상승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 수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이 7.19% 수준으로 각각 인상되어 근로자·사업주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행 9%인 요율은 2032년까지 13%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기금 고갈 우려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이다.
연금 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미래 세대의 수급 불신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당초 계획했던 40%가 아닌 43%로 상향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약 1.4% 인상된 7.19%로 결정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물가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7.09% 수준인 총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7.19%로 상향 조정된다. 실제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매달 약 1,500원 정도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동결되었던 보험료율이 다시 인상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가계와 기업의 고정 지출 확대를 의미한다. 당국은 공식 발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이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