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31 15:58
11월 10일부터 순차 지급…읍면 직원 마을 직접 방문
곡성 상권에 활력 줄까?
전남 곡성군이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전남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기본소득 정책의 첫 테스트 무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곡성군은 오는 11월 10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순차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급 방식은 곡성심청상품권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두 가지로, 주민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지급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다.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읍·면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현장에서 접수와 지급을 동시에 진행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바쁜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이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주민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4월 3일부터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주민이다.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도 포함되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재외국민 중 국내 거소신고를 마친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일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곡성 지역 내 대부분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은 이를 통해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남도가 2년간 운영한 뒤 그 성과를 평가해 전국 단위 기본소득 도입을 국가에 건의하는 토대가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재선거를 치른 곡성군과 영광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도비 40%와 군비 60%를 매칭해 사업비를 마련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기본소득 공약이 제기되면서 전남도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것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이 침체된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