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건강보험 내년 적자전환, 다음 정부서 준비금마저 전액 고갈"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제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사회보험이 2030년대를 전후해 잇따라 고갈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는 급증하는 구조적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재부가 3일 발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8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64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더욱 심각해 각각 2026년과 2026년 적자 전환 후 2033년과 2030년 준비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다.

사학연금 역시 내년 적자 전환 후 204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미 1993년부터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1973년부터 적자인 군인연금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돼 206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각각 0.69%, 0.1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산연령인구 절반으로 줄어

사회보험 위기의 근본 원인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다. 2025년 3591만명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5년 1864만명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현재 20.3%에서 2065년 46.6%로 2배 이상 뛸 전망이다.

이런 인구 변화는 사회보험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보험료를 내는 젊은 층은 급감하는 반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을 받는 고령층은 폭증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이 2032년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한 후 더는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지출만 지속 증가해 재정 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급증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정부 "사회적 합의 통한 개혁 시급"

정부는 이번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를 통해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 운용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끌어올리고, 고령자 고용 여건을 고려해 의무가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재정운용방식 개선과 함께 의료 이용체계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증도에 맞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가치 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기계적 추계 결과다. 정부는 미세한 정책 변화도 40년간 누적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구조개혁과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망에서는 2065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준 시나리오 기준 156.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와 성장률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