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1조 6,000억 과징금 폭탄, 증권사 수익 타격 불가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주요 증권사들의 단기 실적 저하가 현실화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제재가 금융기관의 단기 수익성에 타격을 주겠지만,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11일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투찰 금리와 물량을 사전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한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시정명령과 총 1조 6,26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IBK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이다. 이 가운데 가담 기간이 길고 입찰 건수가 많은 7곳은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과징금은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사들은 총 150건의 입찰에 참여하며 마감 직전까지 투찰 금리를 맞추고 정보를 교환해 인위적으로 낙찰 금리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낮아져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엄중한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조 단위 과징금이 개별 금융사의 재무 지표에 미칠 파장이다. 한국신용평가는 과징금 규모가 큰 주요 증권사를 중심으로 올해 3분기나 4분기 중 관련 비용 인식이 이뤄지며 수익성이 상당 폭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별 부과액은 39억 원에서 최대 3,322억 원에 이른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큰 KB증권은 올해 3분기 잠정 실적에 3,322억 원 전액을 충당부채로 이미 반영했다. 타 금융기관들도 공정위 의결로 제재 규모가 구체화된 만큼 하반기 중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장부에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사태가 심각한 자본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 한국신용평가 분석 결과, 부과된 과징금은 각 금융기관 자기자본 대비 0.0%에서 4.2% 수준에 그친다. KB증권이 4.2%로 가장 높고, NH투자증권(2.5%), 신한투자증권(2.5%), 미래에셋증권(2.0%) 순이다. 국고채 전문딜러 업무를 수행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이미 확충해 둔 자본력과 상반기까지 누적된 이익 완충력을 고려하면 기초 체력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제재를 받은 금융사 간의 체감 충격은 업권에 따라 뚜렷하게 갈린다. 자기자본과 이익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은행권은 과징금이 자기자본 대비 0.0%에서 0.4% 수준에 불과해 직접적인 타격이 미미하다. 반면 증권업계는 하반기 들어 금리 변동성 확대 등 영업 환경이 비우호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수천억 원대 손실을 떠안게 돼 상대적으로 재무적 부담이 크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향후 이어질 법적 공방과 실제 자금 집행 시기다.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을 54조 원으로 추산한 데 대해 피심 업체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제재 금융기관들은 개별 입찰의 구체적인 가담 범위와 과징금 산정 방식의 적정성을 따져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적인 신용도 파급 효과는 개별 업체의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과징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를 통해 현금 유출 부담을 조절해야 한다. 최종 과징금 확정 규모와 비용 인식 시점, 과징금 납부에 따른 자금 유출 흐름이 앞으로 각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