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1.04 08:55
  • 수정 2026.11.04 09:00

미국 SEC 공시 통해 2년간 6회 분할 납부 승인 사실 밝혀
역대 최대 규모 제재 속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동시 진행

쿠팡 로고.

쿠팡이 한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보호 위반 과징금을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한다. 대규모 정보 유출과 불법 데이터 수집에 따른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분산하는 동시에, 법적 절차를 통해 제재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한 방어전에 나섰다.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4억 1000만 달러(약 620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2년간 6회 분할 납부를 승인받았다. 쿠팡은 지난달 7일 과징금 및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위원회는 이튿날인 8일 분할 납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제재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에 대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이용자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 기록 수집을 이유로 제재를 의결했다. 종전 최고액이었던 2025년 8월 SK텔레콤의 과징금 1348억 원과 비교해 4배 이상 큰 규모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대한 위반 시 기업 연간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결과다.

과징금의 상당 부분은 2025년 발생한 3755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비롯됐다. 퇴사한 직원이 재직 중 개발한 대체 인증 시스템을 악용해 고객의 이름과 배송지 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쿠팡의 기본 보안 관리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전체 과징금 중 4236억 원을 이 사건에 할당했다. 여기에 타사 웹사이트에서 1117만 명의 활동 기록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2011억 원을 더했다.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제재 발표 직후 쿠팡은 "데이터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 제기 역시 제재의 수위와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투명하게 가리겠다는 의도다.

쿠팡은 해당 과징금을 올해 2분기 실적에 기타 유동부채로 인식했다. 지난 9월 30일 기준 과징금은 미납 상태였으나, 이번 분할 납부 승인으로 일시적인 현금 유출 부담을 덜게 됐다. 쿠팡의 2025년 연 매출이 약 270억 달러(약 37조 7000억 원)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연 매출의 1.5%에 달해 자금 운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한국신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