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결과 전 생산·판매 제한은 부적절 판단
충주 7만톤 공장 가동 중단 위기 넘긴 재세능원
LG화학이 중국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JS에너지)을 상대로 제기한 하이니켈 양극재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본안 소송 판결 전 경쟁사의 주요 생산 시설 가동을 선제적으로 막으려던 LG화학의 전략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는 LG화학이 재세능원을 상대로 낸 양극재 생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허 침해 여부가 본안 소송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세능원의 사업 활동을 먼저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이번 분쟁의 주요 쟁점은 배터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며 용량과 성능을 좌우하는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기술이다. LG화학은 재세능원이 자사의 결정구조 배향성 등 관련 특허 5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재세능원은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7월 특허심판원은 5건 중 4건은 유효, 1건은 무효로 심결했다.
가처분 기각으로 재세능원은 국내 양극재 생산 중단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재세능원은 글로벌 NCM 양극재 생산량 1위인 롱바이가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한 전초기지로, 현재 충북 충주에 전기차 약 70만~80만 대 분량인 연간 7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가처분이 인용됐다면 이 거대한 공급망이 즉각 멈출 수 있었다.
양사의 최종 승부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진행 중인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갈릴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2024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다음 달 18일 8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해당 판결이 다른 특허 소송 사건이나 당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