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산불 유발 혐의 11개 기업 경작권 제재 착수
화재 면적 50% 넘는 3곳 전면 취소…한국계 지분도 포함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규모 산불을 유발한 혐의를 받는 11개 농장 기업의 경작권(HGU) 취소를 추진한다. 심각한 환경 파괴와 이웃 국가로 번지는 연무 피해를 낳는 산불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기업들의 무분별한 토지 관리에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9일 인도네시아 공간계획·국가토지청(ATR/BP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찰청 국가수사국(Bareskrim)의 권고를 수용해 칼리만탄 일대 11개 기업의 경작권 취소 및 발급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누스론 와히드 장관은 산림 이용 사업 허가 평가 관련 기자회견에서 "해당 11개 기업의 실질적 지배주주 가운데는 내국인뿐 아니라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출신 투자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재 피해 규모와 반복 발생 여부에 따라 이들 기업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제재 수위를 정했다. 사업장 면적의 50% 이상이 불에 탔거나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3개 기업에 대해서는 경작권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대상은 남칼리만탄의 PT MIB(4000헥타르), 서칼리만탄의 PT RKA(1만1558헥타르)와 PT SKM(총 7715헥타르)이다. 이들 기업은 화재 예방 및 진화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작권 인가를 앞둔 3개 기업에 대해서는 최종 권리 발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서칼리만탄에 위치한 PT ANI(5244헥타르)와 카푸아스 훌루의 PT BOS(4750헥타르), 그리고 PT AEL(5134헥타르)이 여기에 해당한다. 화재 면적이 50% 미만인 PT SAE는 1510헥타르에 대해 부분 취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2020년에 이미 경작권이 만료됐거나 현재 구체적인 제재 수위가 검토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팜유 농장과 제지용 목재 조림지를 확보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지르거나 화전 개간을 하는 관행이 매년 대규모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기에는 불이 이탄지로 옮겨붙으면서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유독성 연기를 발생시켜 인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빚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왈히(WALHI)의 집계 결과를 보면 2026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에만 전국 37개 주에서 7만5621개의 화재 열점이 발견됐다. 올해 9월 기준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은 191만2926헥타르에 달한다.
특히 왈히의 공간 분석 결과, 화재 열점 상당수가 기업이 소유한 945개 농장 경작권 구역과 353개 산림 사업 허가 구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예방 의무를 진 기업들의 토지 관리가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허가 구역 내 산불 방치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