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의 대만 지배 '절도' 규정…카이로 선언 재조명

중국 외교의 주요 인사들이 최근 일본이 대만을 '훔쳐갔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국제사회에 역사적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 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외무성 보도관은 이 주장의 근거로 1943년 미·영·중 3국 정상이 발표한 카이로 선언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영토 주권 인식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훔쳐간(Japan has stolen)' 대만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는 것이 3개국의 목표라고 명시했다. 중국은 이 조항을 기반으로 대만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며, 일본의 대만 지배가 국제법상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본다.

반면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 결과 체결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대만을 합법적으로 할양받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조약에 따른 절차를 거쳤기에 '절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본 측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만 문제에 대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