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1조 6,266억 과징금 폭탄, 대형 증권사 손익 치명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형 증권사 등 7곳을 고발했다. 증권업계에 유례없는 조 단위 제재 폭탄이 떨어지면서 숫자로 드러나는 건전성 지표보다 훨씬 깊은 실질적 내상이 우려된다.

11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제재에서 10개 증권사에 떨어진 과징금만 1조 3,760억 원에 달한다. 회사별로는 KB증권이 3,321억 7,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이 2,427억 8,500만 원, 미래에셋증권이 2,148억 3,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5곳과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총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 고발 대상에도 대거 포함됐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과징금 규모가 각사 자기자본의 0.0~4.2% 수준에 불과해 대형 증권사들의 자본력과 이익 완충력을 감안할 때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는 과징금의 절대 규모를 거대한 자기자본과 단순 비교한 기계적 낙관론에 가깝다.

실제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타격은 이미 감내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당장 KB증권은 제재액 3,322억 원을 3분기 충당부채로 전액 반영해 잠정 순이익이 당초 2,730억 원 흑자에서 591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분기 실적이 뒤집힌 것은 물론, 지난해 연간 순이익의 절반을 웃도는 금액이 단숨에 증발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역시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올해 하반기 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분기 실적 급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제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와 자산관리 부문의 정체 등으로 하반기 영업환경이 크게 악화하는 가운데 터져 나왔다. 경상적인 이익 창출력이 꺾인 국면에서 조 단위 과징금을 감당해야 해 개별 증권사들의 배당 여력 축소와 유동성 운용 위축 등 실질적인 재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은 공정위가 수수료나 영업수익이 아닌 국고채 낙찰금액 총 76조 2,000억 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입찰 전 시황과 수요 정보를 주고받은 업계 관행을 무리하게 담합으로 몰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하지만 최종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동안 납부 기한 가산금을 피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현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1차 관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시장에서 공적 조성자 역할을 맡았던 전문딜러들이 형사 사법 절차를 밟게 되면서 대외 신인도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소송을 통해 과징금 일부를 돌려받는다고 해도 훼손된 내부통제 신뢰가 향후 기관영업 및 글로벌 채권 거래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페널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