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 제재 우회 차단 50% 규정 시행 내년 1월로 유예

미국 상무부가 중국 제재 기업의 자회사를 통한 수출 통제 우회를 막기 위한 50% 규정 시행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휴전이 연장됨에 따라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복잡한 지분 구조를 파악해야 했던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계는 당장의 실무적 부담을 덜게 됐다.

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연방관보를 통해 '특정 등재 기업 계열사 대상 최종 사용자 통제 확대' 규정의 시행 유예 기간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이 규정은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도입 시기가 2개월 미뤄졌다.

업계에서 50% 룰로 불리는 이 규정은 미국 수출 통제 체제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2025년 9월 처음 마련됐다. 기존에는 국가 안보 위협으로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이나 군사적 최종 사용자(MEU) 명단에 오른 기업이라도, 그 자회사가 별도로 명단에 없으면 제재를 받지 않았다.

새 규정은 제재 대상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에도 동일한 수출 통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다수의 제재 기업이 지분을 나눠 가진 경우에도 이를 합산해 50%가 넘으면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간판만 바꿔 달거나 복잡한 지분 구조를 내세워 미국산 기술과 장비를 빼돌리는 우회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상무부가 규정 시행을 미룬 것은 지난 9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휴전 기간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규정은 도입 직후인 2025년 11월 양국 간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1년간 시행이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도 양국의 외교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합의 기한에 맞춰 제재 적용 시점을 늦췄다.

이번 유예 조치로 중국 고객사와 거래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시간을 벌게 됐다. 네덜란드 ASML을 비롯해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 4대 주요 장비 업체들은 수출 통제 대상 기술과 장비를 판매할 때 고객사의 지분 구조를 추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다단계 자회사나 지주회사를 거치는 복잡한 소유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지배자를 가려내는 데는 장비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규정이 시행되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회사와 거래할 때도 추가적인 라이선스 발급 요건을 확인해야 해 거래 지연과 운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 연장이 기존 제재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명단에 오른 기업에 대한 제재나 다른 규정에 의해 금지된 기술 및 장비 판매 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상무부는 이번 연장 결정 과정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나 철회는 고려하지 않았다. 내년 1월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미국 정부의 추가 연장 조치가 없다면 계열사 대상 수출 통제는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