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직전 4,000억 전단채 발행한 홈플러스, 책임은 투자자 몫

대주주인 사모펀드의 자금 회수 압박 속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홈플러스가 법정관리 직전 4,000억 원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신용위험을 일반 투자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1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경영진의 기소를 촉구했다. 사법 당국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며 불기소 처분을 검토하자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용등급 강등과 회생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기습적인 자금 조달이다.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5년 2월 25일 카드 이용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 전단채를 대거 발행했다. 불과 사흘 뒤인 2025년 2월 28일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투자의무 및 차환이 제한되는 ‘A3-’로 하향 조정했다. 이어 나흘 뒤인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신용등급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D’로 추락했다. 등급 강등과 법정관리행을 사실상 예견한 상태에서 만기 3개월 안팎의 초단기 유동화 구조를 동원해 4,019억 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셈이다.

발행 구조의 복잡성은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홈플러스는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구매전용카드 대금 채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겨 전단채를 발행했다. 6~7%대 금리를 제시해 고액 자산가와 법인 자금을 유치했지만, 외부 지급보증기관의 신용 보강은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카드채권 유동화였으나 실질은 홈플러스 단독 신용위험에 연동된 상품이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직접 채권자가 아닌 SPC가 발행한 사채의 투자자 신분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원 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 직접적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결국 회생계획에 따라 해당 채권은 2032년부터 2037년까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되는 구조로 묶였다. 3개월 뒤 원금 회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홈플러스의 10년 장기 신용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이다.

이는 사모펀드가 주도하는 차입매수(LBO) 기업의 전형적인 유동성 위험 외주화 사례로 꼽힌다. 일반적인 회사채 발행은 엄격한 공시 의무와 수요예측 절차를 거치며 투자자가 직접 채권자 지위를 확보한다. 반면 기초자산을 쪼개 SPC를 거치는 ABSTB는 발행 절차가 간소하고 위험 구조가 가려지기 쉽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이런 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회사의 차환 실패 위험을 시장에 분산시켰지만, 정작 구조적 신용 전가를 처벌할 법적 안전장치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시장 전반의 신뢰 훼손에도 불구하고 형사적 단죄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법 당국은 2025년 4월부터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김 회장 등 최고 결정권자가 전단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는지 입증할 결정적 물증을 찾지 못했다. 올해 1월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으며, 현재 수사 지휘부는 불기소 방침을 잠정 검토 중이다.

신용평가 강등 직전의 차환 위험을 유동화 채권으로 메우는 관행에 면죄부를 줄 경우 국내 단기자금 시장 전반의 신용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최종 처분 결과 ▲금융감독원의 판매 증권사 불완전판매 제재 수위 ▲피해자 선배상 분쟁조정의 진행 속도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