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개월 연속 1조원 돌파…내년이면 고용보험기금 고갈 확정적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서며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경기 둔화와 고용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데다 정부의 수급 대상 확대 정책까지 겹쳐 구조적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 112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 증가했다. 실업급여가 6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2~8월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건설 분야 실업급여 수급자는 8만 1600명으로 1년 전보다 9.3% 증가했고, 제조업에서도 수급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 아래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사실상 소진 상태라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6조 4000억원이 집행돼 당초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1조 2929억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보험기금은 표면적으로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 7208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조원 넘게 적자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실업급여 확대 정책이다. 34세 이하 청년의 자발적 이직 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가입 확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 등이 추진되면서 연간 5000억~1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취업시장 상황도 여전히 어렵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40으로 199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구직인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면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구인인원은 2023년 3월부터 2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 특히 건설업은 24개월 연속, 제조업도 2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하며 사회안전망에 편입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59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명 증가했지만, 서비스업에서의 증가가 대부분이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5000명, 1만 9000명 감소하며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자격 조정 등 구조적 개편 없이는 실업급여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고용시장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