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밥값, 나랏돈으로 갚았다"… 기상천외한 위장 취업 사기극

함바집 외상값을 세금으로 결제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1월 25일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타낸 건설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허위 근로자 등 총 49명을 동원해 정부가 지원하는 간이대지급금 약 3억 3천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횡령을 넘어선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 현장 식당(일명 함바집)에 밀린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적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자들을 근로자로 위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하루아침에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로 둔갑한 것이다.

이들이 챙긴 대지급금은 2천 8백만 원에 달한다. A씨는 국가가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의 허점을 노려 자신의 빚을 세금으로 '돌려막기' 한 셈이다. 이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받는다.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된 1억 원대 '가짜 노무비'

범행 수법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A씨는 공동 경영자인 B씨와 공모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었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된 노무비 명세서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4차례나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다.

이렇게 허위 근로자로 등록된 사람들이 타낸 돈만 1억 5백만 원에 이른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부정수급액 중 6천 6백만 원이 다시 A씨와 B씨의 계좌로 되돌아갔다는 점이다. 근로자를 구제해야 할 공적 자금이 사업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한 순간이다.

이번 사건은 업계에서 이른바 '대지급금 깡'으로 불리며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악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60일간의 추격전, 끈질긴 수사 끝에 덜미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 제보를 입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수급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며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잠적해 버렸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고 60여 일간의 끈질긴 추적과 잠복수사를 이어갔다. 결국 A씨는 지난 8월 20일 자신의 집 앞에서 체포되어 구속되는 결말을 맞았다. 공모자인 B씨와 허위 근로자 10명 역시 11월 2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성실하게 기금을 납부하는 사업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위장 취업 대지급금 편취 사건'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가 얼마나 지능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당국은 앞으로도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더불어, 제도의 수혜가 꼭 필요한 근로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