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16 16:10
- 수정 2026.11.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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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주요 3대 D램 제조사 소송 기각 신청 반려
HBM 생산 확대 명분 삼은 레거시 감산 담합 의심
내달 답변서 제출 및 향후 증거 개시 절차 돌입

미국 연방법원이 글로벌 3대 D램 제조사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의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전환을 명분으로 내세운 3사의 ‘레거시 D램 감산’이 실제 담합이었는지를 가리는 본안 심리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14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역법원의 노엘 와이즈 판사는 원고 측 주장이 셔먼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합리적으로 제기했다며 피고 3사의 기각 동의를 반려했다. 이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5개 주의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 17명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들 3사가 공모해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통제해 시장 가격을 끌어올리고 부당한 초과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3사는 2025년 3분기 기준 전 세계 D램 시장 매출의 91%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인공지능(AI) 수요 폭발에 따른 HBM 중심의 생산 재편을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핑계 삼은 암묵적 담합으로 볼 것인지다. HBM은 기본적으로 같은 용량의 일반 D램보다 3~4배 더 많은 웨이퍼 면적을 소모한다. 제조사들은 한정된 생산 능력을 HBM에 집중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 레거시 D램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와이즈 판사는 “단순히 과점 시장에서 경쟁사의 동향을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마치 매가 서로를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을 맞춰 함께 비행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생산 능력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레거시 D램 가격은 18개월간 약 697% 폭등했다.
법원은 3사가 사전 조율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인 일련의 조치를 의심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레거시 D램 고객과의 장기 계약을 거부하거나 신규 공장 건설을 미룬 점, 3사가 2025년 같은 분기에 나란히 더블데이터레이트(DDR)4 생산을 줄인 점 등이 근거로 꼽혔다. 마이크론이 2025년 12월 30년 역사의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 사업을 접고, 이어 1월 3사가 매우 유사한 고객 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으로 지목됐다.
이번 기각 신청 반려로 메모리 3사는 미국의 강력한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마주하게 됐다. 디스커버리는 본 재판 전 양측이 보유한 증거와 서류를 상호 요구해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과거 2018년에도 유사한 D램 담합 소송이 있었으나 기각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재판부가 기존 판례와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회사 내부의 민감한 생산 계획이나 이메일, 회의록 등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당장 3사는 12월 7일까지 소장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027년 1월 12일로 예정된 사건 관리 회의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사실관계 규명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증거 조사 과정에서 HBM 전환과 레거시 감산이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기업의 독자적이고 합리적 결정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문이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