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韓 유정용 강관 반덤핑 계산 오류 정정…넥스틸 29.18%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넥스틸 등 국내 철강업체에 부과된 관세율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 9월 최종판정에서 예상치 못한 고율 관세를 맞았던 국내 철강업계의 수치상 부담이 일부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미국 상무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상무부는 2023~202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에 계산 오류가 있었다며 이를 정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정정으로 개별 조사 대상 기업인 넥스틸의 가중평균 덤핑마진율은 기존 29.94%에서 29.18%로 0.76%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개별 조사를 받지 않은 기타 16개 기업에 적용되는 재심 특정률 역시 19.87%에서 19.49%로 0.38%포인트 낮아졌다. 이번 정정 고시에서 세아제강은 언급되지 않아 기존에 확정된 9.80%가 그대로 적용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9월 24일 연방관보를 통해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수출된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내놨다. 당시 상무부는 넥스틸에 29.94%, 세아제강에 9.8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3월 예비판정에서 넥스틸과 세아제강 모두 0%의 덤핑 제로 판정을 받았던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결과였다. 상무부는 최종판정 과정에서 특정시장상황(PMS)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조정하고 미국 벤치마크 가격을 활용하는 등 산정 방식을 변경해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렸다.

상무부가 두 달여 만에 가중평균 덤핑마진 산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관세율이 일부 정정됐으나,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으로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는 업체들은 새롭게 산정된 최종마진에 맞춰 현금예치율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납부해야 한다. 예비판정 당시 현금예치금 부담이 없었던 넥스틸은 여전히 29%가 넘는 고율의 예치금을 내야 해 대미 수출 원가 통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현대제철, 휴스틸,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개별 조사를 받지 않은 16개사도 넥스틸과 세아제강의 덤핑마진 단순 평균으로 산출된 19.49%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대미 수출 통관 부담이 지속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