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韓 재정 호평 이면의 반도체 편중 리스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5일 한국의 부채 안정화 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도체 단일 품목 독주와 내수 부진이 맞물린 기형적 구조에 대해 경고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국가부채 급증 속에서 빚을 억제할 수 있는 재정 성과를 인정받았음에도, 국가신용등급을 중장기적으로 좌우할 실물경제 체력은 특정 첨단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진단이다.

무디스는 11일 발간한 ‘2027년 세계 국가신용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초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시키거나 하향 경로로 이끌기에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초재정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을 뺀 순수 지출을 차감한 지표로, 순수하게 정부가 한 해 살림살이를 통해 나랏빚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 같은 평가는 주요 강대국들의 신용위험이 급격히 확대되는 시점에 나왔다. 미국은 불어난 이자 부담과 대규모 기초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부채 억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중국은 지방정부 은닉 부채의 공식화와 구조조정 여파로 2028년 이후까지 정부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무디스는 2020년대 말이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전 세계 정부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내놓았다. 프랑스 역시 금리 인상에 따른 차입비용 폭증으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호적 재정 평가의 이면에는 실물 지표의 불안 요인이 뚜렷하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환경에서는 오직 재정 성과와 세수 확충으로만 부채를 막아내야 한다. 무디스는 이 세수를 뒷받침해야 할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호황에 기댄 반도체와 그 외 산업 간에 극단적 양극화를 겪는 두 개의 속도 성장 경로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무디스가 제시한 수출 통계를 보면 최근 3개월 이동평균 기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를 웃도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품목의 증가율은 40% 안팎에 머물며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졌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겉으로는 무역과 세수 지표가 방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비투자와 데이터센터, AI 모델 개발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성과가 민간 소비와 광범위 고용 창출로 전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디스는 AI 투자 열풍이 향후 5년에서 10년에 걸쳐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 등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한 국가들의 구조적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은 올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투자의 실제 수익성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도 주요 위험 요인이다. 첨단 메모리 수출이 주춤하거나 글로벌 테크 기업의 설비투자가 속도 조절에 들어설 경우, 내수가 받쳐주지 못하는 한국의 세입 여건은 급속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낙수효과가 차단된 외벌이 성장은 장기적 국가신용등급을 방어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지닌다. 반도체 수출이 만들어낸 착시를 걷어내고 경제 전반의 자생적 세수 기반과 내수 체력을 복원하지 못한다면, 주요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정부부채 안정성 역시 일시적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AI 사이클의 변동성을 버텨낼 수 있도록 경제 저변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끌어내고 재정 지출의 구조적 효율성을 다지는 것이 한국 신용도 관리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