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4.09 10:13
3조원 신규 지원... 정책자금 2조원·현대기아 상생자금 1조원 풀어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수출바우처 1000억원 추가

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에 대응해 총 15조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책금융 2조원과 현대·기아차의 협력사 지원 1조원 등 총 3조원의 신규 자금을 포함한 대규모 지원책이다.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국내 자동차 업계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와 부품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에만 자동차 347억 달러, 부품 82억 달러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관세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가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긴급 유동성 지원
정부는 우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기존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2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금융권 및 기보·신보·무보와 협력해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확대되며,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하는 등 조세 부담도 완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관세대응 119'와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부품기업들의 관세 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 전기차 보조금 제도 연장 및 개소세 인하
수출 타격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도 마련됐다.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당초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을 기존 20~40%에서 30~8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의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UAE 등과 타결한 협정의 조기 발효, 멕시코 협상 재개 등을 추진하고, 필리핀, 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수출 지원을 집중한다. 수출 바우처 예산을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무역보험 지원 확대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 미래차 경쟁력 확보 위한 투자환경 개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자동차 청정생산시설의 조세특례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24.3조원 규모의 EV전용공장 시설투자, 전동화, SDV R&D 등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계획된 2,000억원의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기본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세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시점에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