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용접 송유관 반덤핑 5년 연장…세아·넥스틸 장벽 지속

미국 정부가 한국산 용접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 장벽이 2031년까지 연장되면서 세아제강, 넥스틸, 현대스틸파이프 등 국내 강관 업계의 미국 수출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13일(한국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ITC는 전날 한국과 튀르키예산 용접 송유관에 대한 2차 일몰재심(Sunset Review)에서 기존 반덤핑 관세 명령을 유지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튀르키예산 제품은 상계관세(CVD) 명령도 함께 연장된다. 브렛 도일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ITC는 관세 명령을 철회할 경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에 따라 관세 부과 후 5년마다 제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일몰재심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일몰재심은 지난 5월 1일 개시됐다. ITC는 8월 자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은 충분했던 반면, 수출국 측의 참여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공청회나 추가 현장 조사 없이 신속 재심(Expedited Review)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가 제공한 정보와 기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관세 유지가 결정됐다.

미국은 2015년 12월 한국산 용접 송유관에 처음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2021년 1차 일몰재심에 이어 이번에도 관세 장벽을 거두지 않았다. 일몰재심은 새로운 관세율을 산정하는 조사가 아니라 기존 명령의 존속 여부만을 가리는 절차다. 따라서 한국 강관 수출 기업들은 미 상무부의 연례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통해 산정된 개별 관세율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3~2024년 한국산 용접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세아제강에 0%, 현대스틸파이프·넥스틸·휴스틸 등 나머지 기업에 1.86%의 덤핑마진을 산정한 바 있다. 향후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기업별 실제 현금 예치율이 확정되지만, 이번 ITC의 일몰재심 결과로 관세 체제 자체는 흔들림 없이 이어지게 됐다.

ITC는 이번 조사와 관련된 상세한 견해와 수집된 정보를 담은 공개 보고서를 오는 12월 21일까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