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1.18 09:14
  • 수정 2026.11.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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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사전 물량∙금리 합의 전면 금지
계열사 동원 막힌 A급 이하 비우량 채권 직격탄
발행사 요구 여전해 우회 지원 등 변칙 영업 차단 과제

AI 생성이미지.

인위적인 허수 주문으로 회사채 공모 금리를 억누르던 관행이 제도권 밖으로 퇴출당한다. 그동안 왜곡된 조달 비용의 단물을 누려왔던 기업들은 펀더멘털에 맞춰 채권 발행 조건을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 주관사들의 계열 금융사 지원사격에 기대어 시장 실세보다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찍어내던 시대가 저물고, 온전한 신용도로 시장의 심판을 받는 구조가 열린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2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인 무보증 회사채 '캡티브(계열사 등을 동원한 물량 확보)' 영업 금지 조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처음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주관 및 인수 증권사는 발행사와 이면 합의를 맺고 특정 금리와 물량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특정 투자자에게 참여를 부추기거나, 주관사가 맡지 않은 다른 만기물에 사내 다른 운용 부서나 계열 보험∙자산운용사를 우회 동원해 저금리 주문을 밀어 넣던 관행까지 묶였다.

그동안 회사채 발행 시장의 캡티브 관행은 기업의 본질적 신용 위험을 가리는 착시를 낳았다. 대표주관을 따내려는 대형 증권사들은 발행사가 제시하는 무리한 저금리 요구를 맞추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 스프레드로 주문을 채웠다. 3년물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2년물 수요예측에 저금리로 들어와 완판을 연출하는 쪼개기 참여가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대형 증권사 6곳에 내린 경영유의 조치에서도 이런 폐단이 드러났다. 일부 증권사는 사내 운용 부서가 저금리 인수 후 떠안은 매매 손실을 투자은행(IB) 부서의 수수료 수익으로 보전해 주는 손익 조정을 일삼았다.

내부 자본 동원이 차단되면 발행 기업들이 체감할 조달 환경은 급격히 냉각된다. 수요예측의 하방 지지대 역할을 하던 거품이 걷히면, 희망금리 상단이나 그 이상에서 발행 금리가 정해지는 현상이 뚜렷해진다. 국고채 대비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 역시 대폭 확대된다. 자체 사업성보다 계열사 네트워크나 증권사 영업력에 기대어 조달 비용을 낮춰왔던 신용등급 A급 이하 기업들은 가산금리가 폭등해 직격탄을 맞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1차 발행 시장의 흥행 저하와 차환 차질이 우려되지만, 신용 위험의 가격 발견 기능이라는 관점에서는 왜곡의 정상화에 가깝다. 캡티브 물량은 인수 직후 2차 유통 시장에 쏟아져 나와 금리를 급등시키는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실수요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재편되면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 사이의 가격 괴리가 줄고 적정 리스크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법적 책임이 발행 기업까지 직접 연결된 점은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정 규정은 대표주관계약서에 발행 회사가 캡티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했다. 은밀한 이면 합의를 맺었다가 적발되면 자본시장법 제132조에 따른 행정 제재와 제125조에 따른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한다. 조달 비용을 아끼려다 최고경영진과 회사가 불법 행위 당사자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관행 철폐가 온전히 자리 잡기에는 남은 관문이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증권사에 대한 내부통제 규제만 강화됐을 뿐 저금리를 원하는 발행사의 음성적인 압박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수수료 깎아주기 ▲다른 금융상품 거래 등 규제 그물망을 피하려는 변칙적인 우회 통로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발행사들이 합당한 이자 비용을 감내하며 시장의 평가를 온전히 수용할지가 향후 회사채 신용 질서 정착을 확인할 핵심 지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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