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1.18 11:45
  • 수정 2026.1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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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18일 기촉법 연장 촉구 공동성명 발표
워크아웃 막히면 대금 동결로 협력업체 도산 위험
좀비기업 연명 수단이라는 반론 속 옥석 가리기 과제

AI 생성이미지.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외부감사 대상 기업 5곳 중 1곳이 번 돈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상황에서, 부실기업의 연착륙을 돕는 제도적 완충 장치가 사라지면 협력업체와 금융권으로 신용위험이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다. 2001년 제정 이후 수차례 일몰과 연장을 반복해 온 기촉법은 2023년 12월 26일 재시행된 이후 12월 26일 또다시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에는 유효기간을 3년 또는 5년 연장하거나 상시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야 간 쟁점 등에 밀려 법안 처리가 표류하는 실정이다.

경제6단체가 제시한 지표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크게 훼손된 상태다.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내지 못하는 비중이 56.8%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했고, 법인 파산 건수 역시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잠재 부실이 이미 현실화하는 국면에서 신용 회복 사다리인 워크아웃이 중단될 경우 파산 위기에 직면하는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

기촉법 기반의 워크아웃 제도가 작동하지 못할 때 우려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신용경색의 급격한 확산이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이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협력업체와의 정상적인 상거래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 반면 법원의 회생절차인 법정관리는 개시와 동시에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영세 협력업체들이 흑자 도산에 빠지고 채권 금융기관은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단기간에 쌓아야 한다.

실제로 기촉법이 한시법의 한계로 일몰을 반복할 때마다 산업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기촉법은 2023년 10월 15일 효력이 만료됐을 당시 약 2개월 동안 법적 공백을 겪으며 구조조정 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같은 해 12월 26일 법안이 가까스로 재시행된 직후에야 유동성 위기를 겪던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법적 테두리가 사라지면 채권금융기관 협약이라는 자율적 틀에 의존해야 하지만, 비협약 채권자나 사모펀드 등의 이탈을 통제할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정상화 협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크다.

다만 기촉법의 상시화나 연장을 둘러싼 반론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의 퇴출을 가로막고 연명 치료만 제공한다는 비판이다. 사업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까지 워크아웃 틀 안에 묶어두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갉아먹고 신용 배분의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 또한 관치 금융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헌법상 보장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상시화 논의의 고질적 쟁점으로 꼽힌다.

결국 국회가 기촉법 일몰을 방치할지, 연장 내지 상시화를 택할지에 따라 연말 기업 신용시장의 지형은 요동칠 전망이다. 회생 가능한 기업에만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이 심화된 곳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옥석 가리기의 정밀도를 높이는 장치가 마련되는지가 이후 구조조정 성패를 가를 주요 지표다. 기계적으로 유효기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정교한 구조조정 틀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한계기업의 신용위험은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남게 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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