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1.18 14:06
  • 수정 2026.11.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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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디지털자산 입법 앞두고 독자 평가체계 요구
국내 국공채 유동성 한계 감안한 시장위험 분석 필요
은행 중심 발행 구조 확정 등 투명한 정보 공개 시급

AI 생성이미지.

정부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가속하는 가운데, 국내 금융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독자 평가 체계를 가동 중이지만, 국내는 국공채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유동성 등 차별화된 시장위험 분석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한국신용평가는 18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간해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한 평가 방향성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은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리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 입법 정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객관적인 위험 검증 기준 마련이 시장 안착의 핵심 요건으로 떠올랐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법정화폐 등 준비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자산이다. 과거에는 주로 가상자산 투자금 결제나 거래소 간 자금 이동에 쓰였다. 하지만 최근 24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결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무기로 실물연계자산(RWA)과 토큰증권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상품의 결제 수단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에이전트 거래 결제 수단으로도 수요가 늘면서, 대규모 자금 정산이 빈번한 대기업과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발행 주체의 기대와 달리 가치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한계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등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붕괴뿐 아니라, 달러화 담보형인 ‘USDC’조차 2023년 3월 디페깅(De-pegging) 현상을 겪었다. 당시 준비자산을 맡긴 실리콘밸리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1달러 가치 유지가 흔들렸다. 법정화폐 담보형이라도 구조적 충격에 의해 언제든 100% 현금 상환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신용평가는 준비자산의 건전성만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능력을 모두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관리 능력, 참여 기관의 운영 역량, 발행 및 청산 구조 등 여러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시장참여자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전문적인 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외 시장은 이미 독자적인 잣대를 세웠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상환 가능성’을 척도로 삼는다. 준비자산의 신용도와 시장가치 위험을 분석해 기본 등급을 정한 뒤, 초과 담보 수준과 청산 트리거 같은 구조적 장치, 블록체인 포크 등 기술 위험을 추가로 반영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반면 S&P는 ‘가격 안정성’에 초점을 둔다. 준비자산의 만기 등을 토대로 1차 산출한 뒤 거버넌스, 상환 유동성, 과거 운영 이력을 바탕으로 등급을 깎는 하향 조정 방식을 쓴다.

국내 시장은 미국 등 글로벌 기축통화 시장과 환경이 달라 차별화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평가 시 신용위험보다 시장위험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달러화 기반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한 미국 단기 국채를 활용해 대량의 상환 요구에도 손쉽게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국내 초단기 국공채 시장은 규모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작다. 대규모 상환이 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산을 제때 처분하지 못하거나, 매각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져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위험이 더 크다.

국내 논의 과정에서 발행 주체가 은행이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 특정 컨소시엄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주요 변수다. 스폰서 기업의 막강한 자금 지원 능력이 신용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초기 사업자들의 블록체인 인프라 운용 이력이 부족해 운영 역량 자체를 까다롭게 검증해야 하는 숙제도 남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은 관련 법제화가 마무리된 뒤에야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향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이 어느 수준의 발행 규제와 법적 분리 장치를 포함할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이후 발행 기관이 준비자산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성 있는 제3의 평가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을지가 상용화 성패를 가늠할 핵심 지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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