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21 06:26
- 수정 2026.11.2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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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발강 교량 붕괴 17년…인도 대법원, 보험금 판결 취소
발주처와 감리업체 간 용역대금 분쟁 항소심도 내년 2월 진행

현대건설이 공동 시공을 맡았던 인도 참발강 교량 붕괴 참사와 관련해 시공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며 17년째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부실 시공의 책임 소재를 묻는 과정에서 설계 및 감리업체와의 연쇄적인 책임 공방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20일 인도 대법원과 델리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최근 보험사가 현대건설 등 공동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급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와 함께 델리고등법원에서는 인도 고속도로청(NHAI)과 감리업체 간의 용역대금 분쟁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은 내년 2월 23일을 다음 심리기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2009년 12월 24일 인도 라자스탄주 코타의 참발강에서 건설 중이던 사장교 일부가 무너지면서 현장 노동자 48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다. 사고가 난 참발강 교량은 총연장 1.4km, 폭 30.2m 규모의 6차선 사장교로, 인도 고속도로청이 발주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었다.
당시 현대건설은 인도 건설사 갬몬인디아(Gammon India)와 조인트벤처를 맺고 총 21억3587만 루피(약 356억원) 규모의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해당 공사의 지분은 현대건설이 62.6%, 갬몬인디아가 37.3%를 보유했다.
인도 정부 조사위원회는 2010년 8월 사고 원인에 대해 구조물의 안정성 부족과 설계 결함, 시공 품질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조사위원회는 현대건설과 갬몬인디아 공동시공사가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구조물을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붕괴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직후 현대건설은 현지 업체가 담당한 구간이 먼저 무너지면서 연쇄 붕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시공사의 책임과 함께 설계업체와 감리업체의 부실 책임도 조사 결과에 명시했다.
붕괴 사고 이후 현대건설 측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인디아 인슈어런스를 상대로 3억9099만 루피(약 65억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인 국가소비자분쟁구제위원회(NCDRC)는 당초 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정부 조사위원회와 보험 손해사정인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설계 및 시공 결함에 따른 보험계약상 면책 조항 적용을 인정하며 하급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뒤집었다. 대법원 판결로 현대건설 측의 보험금 수령은 최종 무산됐다.
시공사의 보험금 분쟁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난 이후에도 사고 여파는 발주처와 감리업체 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델리고등법원은 올해 8월 인도 고속도로청과 루이스버거·코위 등 감리 공동사업자 사이의 용역대금 분쟁에서 운영·유지관리 용역비에 관한 판단을 일부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인도 고속도로청이 항소하면서 법원은 지난 6일 양측에 청구액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직접 묻는 재판이 아니라 발주처와 감리업체 사이의 용역대금 분쟁이지만, 참사 발생 17년이 지나도록 공사 주체들 간의 금전적 책임 공방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