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19 06:16
- 수정 2026.11.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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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하이브리드차 세이프가드 조사에 한국 불똥 우려
한국 정부, 쿼터 할당 방식 등 지적하며 공식 반발
일본·영국 등 주요 수출국도 규제 공정성에 이의 제기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가 불공정하다며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규제가 자칫 한국 자동차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18일(현지시간) WTO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한국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은 EU가 지난달 30일 개시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은 이번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WTO 규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특히 조사 전부터 사전 설정된 결과가 있는지와 쿼터(할당량) 배분 방식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하이브리드차 수입이 2023년 95만8000대에서 올해 중반 142만4000대로 약 49% 급증했다며, 저가 수입차가 역내 산업의 시장점유율과 수익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사 개시 사유를 설명했다. EU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EU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수입액의 82.7%를 중국, 일본, 한국, 영국, 튀르키예 등 5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덤핑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 급증 자체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하는 조치다. WTO 규정상 차별 없이 모든 수출국에 적용돼야 한다.
EU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조치를 발동할 경우, 한국산 차량도 쿼터 제한이나 추가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일본, 영국, 스위스, 튀르키예 등 주요 수출국들도 이날 회의에서 투명성과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판에 동참했다. EU는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에 초대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철강 분야의 무역 제한 조치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영국의 철강 제품 관세 양허 수정안을 지적했다. 영국은 관세 양허 수정이 향후 다른 제품의 관세를 인상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정책적 여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변호했다. 한국은 캐나다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및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여파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보호주의 강화로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WTO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각 회원국이 도입한 새로운 무역 제한 조치는 333건으로, 2025년 연간 기록인 300건을 이미 넘어섰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전기차와 태양광 전지 분야에서 주요 경제국들이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며 무역 정책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