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18 18:55
- 수정 2026.11.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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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 수 증명 통한 수출 통제 예외 조항 폐지
싱가포르 등 제3국 경유 5개국 첨단 칩 수출도 통제

미국 상무부가 중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의 첨단 칩 위탁생산 우회로를 차단하면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파운드리 업계에 고객사 실소유주를 검증하는 고강도 실사 의무를 부과했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위장하거나 우회하는 중국 기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따르면, BIS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 반도체 원격 접속 대응(Addressing Remote Access to Advanced Semiconductors)' 임시 최종 규칙(IFR)을 발표했다. 새 규칙은 미국 연방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되며, 60일간의 여론 수렴을 거친다.
이번 규제로 중국 등 수출 통제 국가에 본사를 둔 기업이 파운드리를 통해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던 예외 경로가 사라졌다. 기존 수출 통제 규정에서는 파운드리나 반도체 패키징·테스트(OSAT) 업체가 칩의 트랜지스터 수를 확인해 특정 성능 기준을 밑돈다고 증명하면, 제한 국가의 고객사라도 수출 허가(라이선스) 없이 칩을 제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규칙이 도입되면서 중국과 마카오 등 우려 국가에 본사를 둔 팹리스는 이 예외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BIS가 승인한 집적회로(IC) 설계자 목록에 오르거나 임시 인가를 받지 않는 한, 파운드리는 이들을 위한 칩을 생산할 때 반드시 별도 라이선스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TSMC, 앰코(Amkor), ASE 등 글로벌 파운드리 및 패키징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커졌다. BIS는 이번 규정에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수출업체에 고객사의 직간접적 소유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고강도 실사(robust due diligence)'를 요구했다. 우회 주문을 걸러내기 위해 고객사의 국적과 지분 구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번 규칙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통한 원격 컴퓨팅 접근 통제와 제3국 수출 제한도 포함됐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중국 및 마카오에 본사를 둔 기업에 1200만 TPP(Total Processing Performance) 이상의 컴퓨팅 성능을 제공할 경우 미국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우회 수출 우려가 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 등 5개국으로 향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도 새로운 라이선스 요건이 신설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물리적 칩 수출 통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원격 접속과 우회 생산 경로까지 통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강화된 실사 의무에 맞춰 고객사 검증 절차를 한층 깐깐하게 재편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