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18 08:54
- 수정 2026.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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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메모리 3사 상대 DRAM 가격 담합 소송 기각 거절
주가 급락하자 美 로젠 로펌, 증권법 위반 혐의로 투자자 모집

미국 로펌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집단소송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글로벌 메모리 3사의 DRAM 가격 담합 의혹 소송을 기각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파장이 투자자 소송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8일 글로벌 투자자 권리 보호 로펌인 로젠 로펌(Rosen Law Firm)은 SK하이닉스 미국 주식예탁증서(ADS) 투자자를 대리해 잠재적 증권 청구 소송을 위한 조사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SK하이닉스가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업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이번 조사의 발단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노엘 와이즈(Noël Wise) 판사의 결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IT 전문 매체 톰스하드웨어 등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4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3사가 제기한 DRAM 가격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절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내 소비자 및 소규모 기업 17곳은 이들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동시에 DRAM 생산을 줄이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생산 능력을 전환해 의도적으로 공급을 제한했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은 이 기간 일반 DRAM 가격이 최대 500~697% 치솟았다고 강조했다. 시장조사업체 자료를 인용한 소장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25년 3분기 기준 글로벌 DRAM 시장 매출의 91% 이상을 차지하며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3사 측은 "시장 수요에 맞춘 독립적인 경영 판단"이라며 2018년 기각된 유사 소송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서로의 전략을 면밀히 주시한 결과일 뿐, 사전 모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시한 새로운 담합 정황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와이즈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3사의 행위가 경쟁사 관찰을 넘어섰다며 "대형을 지어 나는 매와 같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본안 소송 진행 결정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인 16일, SK하이닉스 ADS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9.61달러(7.29%) 하락한 122.18달러(약 16만3000원)로 장을 마쳤다. 로젠 로펌 측은 주가 급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을 모아 손실 회복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법원 결정이 담합의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사는 오는 12월 7일까지 원고 측 주장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1월 12일 첫 사건 관리 심리가 열린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