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헌석 기자
  • 입력 2026.11.17 15:16
  • 수정 2026.11.17 19:58

원고 측 "18개월간 D램 가격 697% 상승" 주장
3사 "독자적 판단" 반박 속 내달 7일 답변서 제출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 /AI 생성 이미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3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된 범용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이 본안 심리로 이어진다.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대역폭메모리(HBM)로의 생산능력 전환이 가격 담합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3사의 생산 결정과 고객사 관계가 법원의 면밀한 검토를 받게 됐다.

1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지난 14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동으로 낸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법원은 3사가 범용 D램 생산을 줄이고 HBM으로 생산능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연방 반독점법 위반을 다툴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5개 주의 소비자 17명과 중소기업들이 제기했다. 원고 측은 3사가 2022년 말부터 범용 D램 공급을 제한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공조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감산에 나선 데 이어 마이크론이 같은 해 11월, 삼성전자가 이듬해 4월 동참하는 등 3사의 생산 축소가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 측은 이들 3사가 2025년 3분기 기준 전 세계 D램 매출의 91%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지위를 이용해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3사가 생산 설비와 투자금을 AI용 HBM에 집중하면서 PC와 서버 등에 쓰이는 범용 D램 공급이 줄었고, 이로 인해 18개월 동안 범용 D램 가격이 697% 치솟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다만 이 가격 상승 수치는 원고 측의 추정치이며 법원의 독립적인 조사 결과는 아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담합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기각을 요청했다. 3사는 범용 D램 생산 감축과 HBM으로의 전환은 시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사가 독립적으로 내린 합법적인 상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제기됐던 유사한 D램 공급 제한 소송이 2022년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를 들어 이번 소송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사례와 이번 소송은 구도와 정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3사가 장기 HBM 공급 계약을 맺는 동시에 기존 범용 D램 고객과의 장기 계약은 거절한 정황, 마이크론이 소비자용 메모리 브랜드 '크루셜' 사업을 철수한 점 등에 주목했다. 아울러 2026년 1월 세 회사가 최종 구매자와 주문 물량 등을 묻는 사실상 동일한 고객 심사 절차를 도입한 점도 사전 합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고려했다.

와이즈 판사는 과점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서로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3사의 방어 논리에 대해서도 원고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3사의 이 같은 유사한 움직임에 대해 일반적인 경쟁 관찰 수준이 아니라 "편대 비행을 하는 매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이어진 D램 가격 담합 사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금을 물고 마이크론이 자진신고로 면책을 받은 이력도 이번 판단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 기각 거부 결정이 곧 3사의 담합 행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이 초기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로 진입하게 되면서 3사는 내부 이메일과 회의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사는 오는 12월 7일까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1월 12일 첫 사건관리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전통적인 IT 기기 시장의 수요가 엇갈리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공급 제약은 장기화하고 있다. 앞서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는 특정 반도체 제품의 가용성 우려를 언급하며 메모리 공급 제약이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3사는 이번 소송으로 향후 생산 결정과 고객사 관계, 경쟁 전략 등을 법정에서 면밀히 검증받게 됐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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