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주형 기자

기초수급자 등 18만 3,000명 채무 면제로 4차까지 누적 3조 8,551억 원 부실 정리
통장 압류 신속 해제와 통신비 지원으로 장기 소액 연체 고령층의 경제활동 복귀 유도
데이터 열람 권한 확보해 올해 4분기 도덕적 해이 차단할 정밀 상환 능력 심사 착수

AI 생성이미지.

새도약기금이 금융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1조 5,968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소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4차 소각을 통해 18만 3,000명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누적 3조 8,551억 원의 부실채무를 덜어냈으며, 올해 4분기부터는 자산 추적 권한을 앞세워 일반 차주로 채무 면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 같은 규모의 채권 면제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기금이 금융권과 협력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조 7,378억 원(95만 7,000명분) 가운데 채권액 기준 32.8%, 인원 기준 47.2%인 45만 2,000명의 빚이 최종 정리됐다.

◇ 10년 넘은 소액 빚이 80% 이상···장부상 처리 넘어 일상 복귀 돕는다

정리된 채권은 장기간 소액 채무의 덫에 걸려 제도권 경제활동에서 배제됐던 고령층 취약 차주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번 소각 대상자 중 50대 이상 차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90.7%에 달했다. 60대가 38.2%로 가장 많았고 50대 27.5%, 70대 이상이 25.0%를 차지해 사실상 경제활동 은퇴기에 접어든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소각 채권의 88.6%는 연체 기간이 무려 10년을 넘었고, 1인당 평균 채무액은 871만 원에 불과했다. 특히 2,000만 원 이하 소액 빚이 전체의 87.1%를 차지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부실채권을 매입해 과도한 추심을 막고 빚을 면제하는 공적 기구다. 이번 4차 소각에서는 상환 능력을 온전히 상실한 차주와 법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채권을 선별해 일괄 면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심사 생략 대상 채권 6,638억 원(6만 2,000명)과 시효 완성 및 사망 등으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해진 채권 8,306억 원(11만 명), 법원으로부터 파산∙면책 결정을 확정받은 채권 2,149억 원(2만 명) 등이 포함됐다. 앞서 기금은 2025년 12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1조 1,305억 원 규모의 1차 소각을 시작한 데 이어 2차 6,286억 원, 3차 4,992억 원을 차례로 집행해 왔다.

채무 면제는 단순한 장부상 결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으로 이어진다. 채무 소각이 확정된 차주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생계를 옥죄어 온 통장 압류 등 법적 강제집행 조치를 신속히 해제하고,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기금이 지원한다. 통신 단절을 막기 위해 알뜰폰 통신비 기본료를 최대 2년간 지원하며, 서민금융진흥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일자리 연결과 맞춤형 재무 상담을 일대일로 제공한다. 기금은 이달 중순부터 소각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쥔 자산 추적권···사후 관리 시스템이 성패 가른다

이번 소각을 기점으로 기금의 운영 방식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지난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됐다. 개정법에 따라 기금은 금융자산은 물론 가상자산과 소득, 재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 등 객관적 증빙이 분명한 취약계층과 법적 효력이 소멸한 채권을 우선 소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 장기 연체 차주에 대한 정밀 상환 능력 심사에 착수한다. 실질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권에 대해 올해 4분기 중 추가 소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채무 감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불거지는 도덕적 해이 논란은 당국이 풀어야 할 쟁점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는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고의적 연체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각도의 자산 추적 시스템을 토대로 숨겨둔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될 경우 소각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채무 조정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환 능력이 없는 한계 차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일반 차주 심사와 분기별 정례 소각의 정밀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기금의 안착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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