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형진 기자
  • 입력 2025.08.18 16:24

의료·교육비 지원으로 가구소득 12.9% 효과
소득 낮을수록 정부 지원 비중 더 커져

사진 = 사회적현물이전 통계 자료. 통계청.
사진 = 사회적현물이전 통계 자료. 통계청.

정부가 건강보험과 무상교육 등을 통해 국민 가구당 연평균 924만원을 대신 지출해주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구소득 7,185만원의 12.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상교육, 무상보육,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로 정부 지원 효과에 큰 차이

소득계층별로 보면 정부 지원 효과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경우 사회적현물이전이 가구소득 대비 48.0%를 차지해 거의 절반에 달했다. 반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는 7.4%에 그쳤다.

절대 금액으로는 소득 1분위가 723만원, 5분위가 1,233만원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으로는 저소득층의 혜택이 훨씬 컸다.

부문별로는 소득 1·2분위에서 의료부문 비중이 각각 87.2%, 64.5%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문은 소득 4·5분위에서 각각 55.3%, 57.5%로 높아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의 성격이 다름을 보여줬다.

40대 가구주가 가장 많은 혜택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1,469만원으로 가장 많은 사회적현물이전 혜택을 받았다. 이어 50대 954만원, 60대 이상 787만원, 30대 이하 609만원 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인 만큼 교육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의료부문의 비중이 가장 컸다.

가구원수별로는 4인 가구가 1,835만원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고, 1인 가구는 34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육과 보육 관련 혜택이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다.

의료와 교육이 전체의 94% 차지

부문별로는 의료부문이 472만원(51.1%), 교육부문이 392만원(42.4%)으로 두 영역이 전체 사회적현물이전의 93.5%를 차지했다. 보육 35만원(3.8%), 기타바우처 25만원(2.7%)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의료부문이 2.9% 증가한 반면 교육부문은 3.7% 감소했다. 기타바우처는 21.7% 대폭 증가했지만 절대 규모는 작았다.

이번 통계는 정부의 현물복지정책이 가구소득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실험적 통계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할 경우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044 개선되는 등 소득재분배 효과도 확인됐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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