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형진 기자
  • 입력 2026.11.19 12:54
  • 수정 2026.11.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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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억 달러 규모 부두 건설 채권 소송 각하
58억 달러 규모 합작 제철소 인프라 구축 탄력
최종 승인 이후 환경단체 추가 제소 가능성 남아

현대제철 로고.

미국 법원이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공동 추진하는 북미 합작 제철소의 전용 부두 건설 자금을 차단하려던 현지 단체의 소송을 각하했다. 초기 인프라 구축의 최대 쟁점이던 자금 조달 절차의 법적 제동이 일시 해소되면서 58억 달러(약 8조 1,000억 원) 규모의 제철소 건립 사업도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18일 미국 현지 언론 루이지애나 일루미네이터(Louisiana Illuminator)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제40 사법지구 법원의 커크 본 판사는 남루이지애나 항만청을 상대로 제기된 최대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 금지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현지 지역 단체인 '루럴 루츠 루이지애나(Rural Roots Louisiana)'와 환경단체 '루이지애나 버킷 브리게이드(Louisiana Bucket Brigade)' 등이 제기했다. 이들은 항만청이 부두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헌법이 규정한 공고 의무를 위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법원은 16일 원고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항만청의 채권 승인 공청회를 중지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본 판사는 항만청 이사회가 아직 채권 발행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송을 제기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절차적 하자를 따지기에 앞서 소송의 성립 요건인 최종 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번 판결로 공청회 금지 명령도 해제됐다.

법원 결정으로 항만청은 부두 건설 자금 조달 절차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항만청은 최대 4억 달러의 수익 채권을 발행해 미시시피강 일대에 심해 부두와 화물 터미널, 컨베이어 설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당 항만 시설은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현지 합작법인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항만청은 HPLS로부터 받는 부두 임대료 수익을 통해 발행한 채권을 전액 상환하는 구조를 짰다.

합작법인 HPLS에는 ▲현대제철 ▲포스코 ▲현대자동차 ▲기아가 출자했다. 이들은 2029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총 58억 달러를 투입해 연산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 중이다.

전용 부두는 북미 자동차 강판 공급망의 핵심 인프라다. 제철소가 가동되면 매년 약 360만 톤의 철광석 등 원료를 외부에서 반입해야 한다. 상업용 일반 항만을 이용할 때보다 전용 부두를 확보하면 물류비용을 통제하고 하역 지연 등 공급망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HPLS는 여기서 생산된 강판을 철도와 트럭을 이용해 앨라배마주 현대자동차 공장과 조지아주 기아 공장 등 북미 완성차 생산 라인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소송 각하가 자금 조달의 완전한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법원이 채권 발행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 시기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고 측은 채권 승인 절차가 재개되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루이지애나 버킷 브리게이드의 앤 롤프스 이사는 현지 매체에 "항만청의 승인 과정에 지속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추가 대응을 시사했다. 항만청이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4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을 최종 승인하면 환경단체가 즉각 본안 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제철소 건립의 향후 성패를 가늠할 관전 포인트는 항만청의 최종 채권 승인 여부와 주 정부의 대기오염 허가 절차다. 부두 자금 조달과 별개로 루이지애나주 환경품질부(LDEQ)가 진행 중인 제철소 본연의 환경 인허가 과정에서도 지역 단체들이 분진 통제 대책 누락 등을 이유로 공식 이의신청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행정 및 법적 관문을 적기에 넘어야 2029년으로 예정된 북미산 철강 양산 일정을 맞출 수 있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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