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19 12:54
- 수정 2026.11.19 13:00
대법원, HPSP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상고심 기각하며 예스티 비침해 확정
독점 시장 깨고 파운드리 및 낸드용 장비 출하해 글로벌 양산 검증 본격화
이달 26일 열리는 특허침해 본안소송 1심 변론기일 결과가 남은 관문

반도체 장비 기업 예스티가 경쟁사 HPSP와의 고압수소어닐링(HPA) 장비 특허 권리범위확인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HPSP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예스티의 장비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확정됐다. 이를 통해 예스티는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크게 덜어내고, HPSP가 독점해 온 HPA 장비 시장 진입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HPSP가 예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고압수소어닐링 장비 잠금장치 특허(제1553027호) 관련 권리범위확인심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구체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는 절차다.
문제가 된 제1553027호 특허는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 장치에 관한 기술로, HPSP가 예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여러 특허 분쟁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 꼽힌다. HPA 장비는 반도체의 실리콘 산화물 표면 결함을 고압의 수소 또는 중수소로 치환해 성능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초고압 환경을 견뎌야 하므로 챔버를 안전하게 열고 닫는 기술이 장비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앞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예스티의 잠금장치 구조가 HPSP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했다. HPSP의 특허는 고압을 견디기 위해 '회전체결링' 구조를 필수 구성 요소로 삼고 있다. 반면 예스티 장비는 별도의 회전체결링 없이 외부 도어 자체가 회전하며 맞물리는 방식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런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인정해 예스티의 장비가 특허 비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예스티는 장비 양산과 고객사 확보라는 사업 본연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다. HPA 장비 시장은 그동안 HPSP가 글로벌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분야다. 예스티는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해 연구개발을 이어왔으며, 올해 3월과 8월 글로벌 고객사에 파운드리 및 낸드플래시용 75매∙125매 고압수소어닐링 장비를 출하했다.
현재 예스티는 고객사의 양산 검증을 진행 중이며, 향후 D램용 125매 장비도 공급할 계획이다. 한 번의 공정으로 125장의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장비를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을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차세대 장비인 고압 산화공정장비(HPO) 상용화도 병행 추진하며 제품군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다만 양사 간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예스티 기술이 HPSP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따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다. 이와 별개로 HPSP가 예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성격의 특허침해 본안소송은 아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물론 대법원에서 예스티 기술의 비침해 판단이 확정된 만큼, 이 결과가 민사 본안소송에도 예스티 측에 유리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안소송의 다음 1심 변론기일은 오는 26일 열린다. 향후 이 민사 소송의 1심 판결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고객사의 장비 양산 검증 통과 시점이 예스티의 HPA 시장 안착을 결정지을 핵심 지표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