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6.11.17 20:57
- 수정 2026.1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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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렉추얼 벤처스가 고객사 GM∙토요타에 제기한 소송이 발단
하급심서 490만 달러로 깎인 배상금 상한선 1,280만 달러로 복원
무리한 라이선스 우회로 추가 수익 노린 특허괴물 관행에 철퇴

LG전자가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인텔렉추얼 벤처스 계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위반 소송에서 1,2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최종 확정받았다. 과거 맺은 특허 사용 계약을 무시하고 고객사를 우회 공격해 추가 수익을 노린 특허괴물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17일 미국 법률 매체 로스(LAWS) 등 외부 검색 자료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고등법원은 16일(현지시각) LG전자와 인텔렉추얼 벤처스 산하 인벤션 인베스트먼트 펀드 등 계열사들 간의 소송에서 LG전자에 1,280만 달러(약 188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4월 델라웨어주 대법원이 배상금 상한선을 복원하며 파기환송한 데 따른 최종 결정이다. 법원은 배상금 외에 연 9.5%의 지연이자와 소송 비용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라이선스 계약에 포함된 고객사 보호 조항의 효력이었다. LG전자는 과거 자사 제품과 이를 탑재한 고객사가 인텔렉추얼 벤처스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1,280만 달러의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포괄적 특허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2021년 텍사스 법원에서 LG전자의 주요 전장 부품 고객사인 GM과 토요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LG전자가 공급한 텔레매틱스 장치였다. 인텔렉추얼 벤처스는 해당 부품이 라이선스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압박에 몰린 GM과 토요타는 인텔렉추얼 벤처스와 합의한 뒤, 부품 공급사인 LG전자에 약 1,72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과 방어 비용을 청구했다. 이에 LG전자는 인텔렉추얼 벤처스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는 배상금 규모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1심 배심원단은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1,720만 달러 전액 배상을 평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계약서상 손해배상 상한선이 초기 라이선스 비용인 1,280만 달러로 제한된다고 판단해 금액을 깎았다. 이후 인텔렉추얼 벤처스 측이 여러 계열사 중 일부만 라이선스 비용을 받았다는 논리를 펴자, 재판부가 이를 수용해 배상금을 490만 달러까지 대폭 줄였다.
전세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올해 4월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인텔렉추얼 벤처스가 배상금 감액 주장을 너무 늦게 제기해 LG전자에 불이익을 줬다며, 하급심의 추가 감액 결정을 취소하고 1,280만 달러 상한선을 복원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텔레매틱스 장치 역시 예외 제품이 아니라 라이선스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괴물이 라이선스 계약의 맹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에 철퇴를 내린 사례로 평가받는다. 완성차 업계를 겨냥해 부품사의 라이선스를 무력화하려던 전략이 법원에 의해 차단된 것이다. 1,280만 달러라는 액수 자체는 글로벌 기업 간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고객사와의 신뢰를 지키고 부당한 면책 청구 연쇄를 끊어냈다는 점에서 재무적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전장 부품을 비롯한 B2B(기업 간 거래) 정보기술(IT) 산업 전반에서 유사한 특허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특허관리전문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배상 책임 한도와 면책 대상을 얼마나 촘촘하게 규정하는지가 위험 관리의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텔렉추얼 벤처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 등 추가 법적 절차에 돌입할지도 지켜볼 주요 변수다.
※ 이 기사는 랑펀미디어 AI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